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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인재컴퍼스 및 시연장 활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거점 으로운영 ㅇ 콘텐츠장르별실태조사, 표준계약서보완및도입확대 -영화표준계약서활용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등실시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전속계약체결시적용할 표준계약서제정및보급 < ’18년도과제추진계획 > ..PAGE:188 - 184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아이디어융합팩토리성과발표회 콘텐츠창의인재성과발표회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제정·보급 ‘18.11월 '18.11월 ‘18.12월 ‘18.12월 ‘18.10월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창업및창업수요가있는콘텐츠창작자,제작자,예비 창업자등콘텐츠산업관계자,소비자및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콘텐츠제작·지원·투자관련민간·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콘텐츠스타트업발굴·육성등우수한아이디어와기술을보유한 콘텐츠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ㅇ 4차 산업 시대 선순환 콘텐츠 생태계 핵심인 미래형·현장형 콘텐츠전문인력양성, 취․창업및사업화연계등생태계조성 ㅇ 표준계약서활용실태조사, 표준계약서보완및활용촉진등을 통해공정한콘텐츠제작․유통환경구축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

- 해외 콘텐츠 수출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제공, 권리 인증서 발급, 계약 창구 역할로 합법계약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피해 최소화 * 영화 ‘만추’ 중국 개봉전 집중 모니터링으로 중국내 개봉 한국영화중 최고 흥행수익(110억원) * 권리인증 등 온라인 합법계약·보상합의 지원에 의한 국내 방송3사 및 주요영화사 중국내 온라인 유통 수익(추정) : ’10년(130억원)→’11년(280억원)→’12.9월(166억원) * 중국 저작권표준계약서 제작 및 업체대상 설명회 개최(‘12. 5월) * 해외저작권센터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가 내 한류콘텐츠 보호환경 조성(매년 저작권 포럼 및 지역세미나 개최 ; 중국, 일본,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 한-베트남 저작권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2.12월 예정) * 베트남 하노이 저작권센터 신설(12.12월 예정) (2008년 영화‧2009년 드라마 불법유통 현황 조사미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매년 계획수립 시 관련 분야의 현황을 조사하여 모니터링과 기획수사에 반영하였고, 저작권보호활동...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 절차 간소화를 적용한 라이선스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해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ㅇ 저작권프리사이트 기능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저작물 이용 확대 - 자유이용저작물 DB 추가 구축(332건) - 자유이용사이트 UI 개편 및 검색기능 보완 등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 - 어문분야 향후 10년간 저작권 만료 예정 저작물 조사 - 만료저작물 패러디 이벤트 개최(366편 참가) - 98 - □ 잘된 점 ㅇ 불법복제물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강화 - 대학가 개학 시즌을 맞아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전국 400여개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 -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 온․오프라인상 불법 게임물 특별단속 ㅇ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범(웹하드, 헤비업로더) 기획 수사 - 웹하드 대표자 4명, 헤비업로더 48명 검찰송치 -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클럽운영자간 검은 유착관계를 밝혀냄 - 웹하드 대표자 4명, 헤비업로더 10명의 범죄수익금 39억 7천만 원 몰수․추징의견 검찰송치 ㅇ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헤비업로더 시정명령 등 시행 - 통합 저작권법 시행 이후 48개 OSP에 대하여...

- 30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보통 (1) 평가결과종합 □ 총평 ㅇ 영화분야 노사정 협약 체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 및 보급 등으로 영화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으로 상생환경 생태계 확립 ㅇ 미래부 등 유관부처 및 콘텐츠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통한 상생 콘텐츠 환경조성,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 지역문화산업기관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콘텐츠 업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상호협력과 지원 추진 □ 주요 성과 ㅇ 한국영화 동반성장 부속합의문 발표(’13.4.11) 및 영화스태프 노사정 협약 체결(’13.4.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13.5.16) 로 영화산업 공정성 확보 - 영화분야 협약사항 이행점검 위한 영진위 산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연중운영, 쌍방향모니터링이가능한신 고센터운영으로불공정행위신고센터접수건수증대(’12년4건→’13년7건) - 영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4대 보험...

저작물 유통·관리 과정의 비효율성 및 이용자 불편을 야기 추진 과제 □ 분야별·거래 유형별로 세분화된 저작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불공정 관행 및 복잡한 권리 귀속 문제 등을 해소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 시각특수효과(VFX), 방송 시나리오 등 대상 별로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저작물 간 융·복합화, 공동제작 및 OSMU(One Source Multi Use)* 등 협업이 수반되는 분야에도 맞춤형 표준계약서 제공 *하나의콘텐츠를영화,게임,책등의다양한방식으로개발·판매하는전략 ㅇ 정부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및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현장정착 촉진 □ 저작물 유통·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의 저작권 사용료 납부 창구를 일원화 *대형마트,백화점,호텔,콘도미니엄,노래연습장,유흥주점등22개업종 - (현행) 4개 단체와 음악 제공 사업자가 이용 대가를 각각 징수 → (개선) 1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1개 단체(또는 사업자)가 통합 징수 ㅇ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영화 부가시장(방송, DVD, 인터넷 VOD 등) 정보를 체계화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 ..PAGE:70 -...

보험 의무화,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상반기 [개선과제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⑫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기존 제정된 표준계약서 이외에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 하여 방송사-작가간 권리․의무 관계 명확화 문체부 ’17.12 ⑬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실태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사용확대 방안 마련 공정위 ’18. 하반기 ⑭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재정립하여 표준계약의 형식적인 사용 방지 문체부 ’18. 하반기 ⑮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아리랑, KTV), 정부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표준 계약서 사용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및 사후평가 실시 - 방송사 또는 제작사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 금리 인하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상반기 ..PAGE:219 - 215 -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주관 부처 추진 일정 ◯16...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 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PAGE:73 68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대한민국에 거 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대 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 가족 지원법 (17개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B1000620080102000209902- 2011- TRD747CB4BA3F2A352712114DFB144FFFF8- 001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04- 1371325- 2011- 001702- 00 디자인공간문화과-1702 관인날인 협조요청(구 서울역사 전기사용계약서) 20110713 문서관리카드 비공개 5 공개 0000001::20120003900115::4::4::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04- 1371323- NB000620061215100139793- 2011- TRD73923043F2A352712114DFB144FFFF86- 001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04- 1371323- 2011- 003504- 00 예술정책과-3504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추진 20111021 문서관리카드 비공개 5 공개 0000001::20120003868823::4::4::0::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레저도시과 04- 1371329- B1000620070103000198266- 2011- TRD5EBB734C3F2A352712114DFB144FFFFA- 001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 개발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 개발 04- 1371329- 2011- 001313- 00 관광레저도시과-1313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호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 20110902 문서관리카드 비공개...

스타트업 입주및제작지원 → 국내외유통지원으로이어지는구조구축 ㅇ 콘텐츠불공정거래금지및표준계약서도입확대 -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 담합등철저검증·조사및표준계약서 제정·보완·확대로실용성제고 ㅇ 콘텐츠창작활성화및역량걍화를위한콘텐츠전문인력양성 - 창작역량- 취․창업- 현업재교육등목적및단계별대상에다른 체계적전문인력양성지원 - 프로젝트중심의융복합교육을통한미래선도형콘텐츠인재양성지원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문화콘텐츠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한콘텐츠창업기반조성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컨설팅등 - 입주 공간,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IR등), 비즈센터, 맞춤형 홍보・마케팅지원등 -해외진출기반조성을위해 ‘글로벌엑셀러레이터’기관선정및 스타트업육성 - 160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콘텐츠코리아랩추가선정공고 ’17.3월 콘텐츠창의인재양성계획수립및사업공고 ’17.3월 2/4분기 지역콘텐츠코리아랩추가 2개소선정 ’17.5월 창업발전소스타트업모집 ‘17.4월 스타트업관련쇼케이스및전시참가(SXSW/미국오스틴) ‘17.3월 ㅇ 콘텐츠장르별표준계약서도입확대 -...

- 표준계약서를 외주인정기준 필수요건으로 포함 *‘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사용’을외주인정요건의전제로규정 - 수익배분 계약체결 여부를 외주인정기준 선택요건으로 포함 ..PAGE:185 - 181 - *기존의외주인정기준을충족하거나수익배분계약을체결하는경우모두외주로인정 - 방송사별 외주의무비율 조정 *KBS1(19%)/KBS2(35%)/MBC·SBS(35%→32%→30%(2년단위조정)) ㅇ 방송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 (정부지원 시 의무적용) 제작지원(‘16.3월), 방송영상 (모태)펀드 출자 시 (’16년) 의무 적용 *사후평가시표준계약서적용에대한핵심내용점검ㆍ확인 - (공공기관 의무적용) 아리랑TV(‘16.4월~), KTV(’16.9월~) 의무 적용 - (융자 인센티브)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인하(‘16년) - (설명회 개최) 독립PD, 방송스태프, 제작사 등 직능단체 대상별 정기 개최(총 4회) - (교육과정 신설) 사이버방송아카데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과정 개발(‘16.12월, 콘진원), 드라마프로듀서스쿨 등 교육과정 운영 시 ‘표준계약서의 이해’ 교육과목 추가 - (안내·홍보) 독립제작사...